서울시, 핵심 상권 150곳 '통상임대료' 공개…임대차 분쟁 사라질까

서울시가 강남·홍대 등 주요 상권 150곳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을 올해 말 민간에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지속해서 생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장화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지원계획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시가 직접 나서 핵심상권의 '통상임대료'를 설정해 내놓는 방안입니다.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천개의 3년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민·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이유"라며 "통상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적정 임대료가 공개되는 만큼 건물주·부동산과 예비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임대료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설치해 금융뿐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당 1개씩 설치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 등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강북 위주로 낙후 골목상권 60곳을 선정하고 상권당 25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가게들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조성 중인 장기안심 상가로 현재 108개에서 2020년 200개까지 늘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상생 협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이른바 '성실 실패' 자영업자의 장기채무도 올해 373억원 규모로 감면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만명의 채무를 탕감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제로 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유급 병가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