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3명 보이콧…문 대통령 불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늘(7일) 예정됐던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늘(7일) 2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기로 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이 한꺼번에 빠지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을 만나 설득작업을 했고 이들 중 김병철 위원장과 나지현 위원장은 본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문 대통령 참석하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돼 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무산됐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10여 명은 현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 또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7일)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