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합의…오늘 특별법 발의

【 앵커멘트 】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공무원 100여 명의 복직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난 사안을 특별법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4년 법외노조였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해임된 136명 가운데 정년이 남은 110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오늘(11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노조 활동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중재로 의견차가 좁혀지면서 법안엔 '징계기록 말소'와 '전공노 합법화 기간의 경력인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별로 7~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직공무원 복직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는지를 판정해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7년을 전후해 '해직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어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