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고소한 민병두·최경환 의원…"망언의 뿌리는 전두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5·18 유공자인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 신군부에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한 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에게 내려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두 의원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지난달 14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광주지법 재판장에 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최 의원은 "사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나아가 5.18 망언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과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해 역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발언이 가장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북한군 특수군, 폭동, 괴물 등 발언은 명확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5.18 망언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온국민이 저항해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지난 30년 간의 국회와 국민 차원의 합의를 모두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에 이용당했다고 규정당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이번 망언이 과거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됐다며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는 그동안 비슷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망언 의원들이) 5·18 유공자를 명백히 표시해 사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우리가 5.18 망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쌓아올린 역사의 진실을 파괴하려는 행위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혐오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5.18 유공자를 향해 괴물집단, 폭동 등의 표현을 써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된 주장도 나왔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