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수기-1] "몸은 망가져 갔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 [사진 제공 = 강영국 기자]

남의 돈을 떼먹는 것은 분명 미덕은 아니다. 일각에서 신용회복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하지만 과도한 빚의 굴레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상환만을 강요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주변에서 채무 독촉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9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편집자주]
#대학 선배로부터 사업이 잘되면 좋은 자리를 내주겠다는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돈을 투자했다. 그 선배는 대학교 이사로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꽤 있었다. 솔직히 내 직업에 자긍심도 많이 부족했고 10년 넘게 근무한 직장에 싫증이 나 있었던 나에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은 돈을 선배에게 건네줬다. 선배는 내게 1억원이라는 채무만 남긴 채 훌쩍, 어찌 보면 홀가분하게 세상을 등져버렸다. 이에 남겨진 것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주말도 없이 뛰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 1시까지 하고 주말엔 일용직, 운전 등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몸은 망가져 갔으나 빚은 줄지 않았다. 그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알게 됐다. 채무를 조정해주고 이자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상환하면 언젠가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의 프로젝트였다. 매월 생활비를 남겨두고 일정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는 형식이라 가계에 무리가 없었다. 때문에 나 같은 서민에겐 큰 도움이 됐다. 4년 넘게 신복위를 통해 매달 돈을 갚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나머지 채무도 일시에 갚았다.
신복위는 빚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복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앞서 소개한 사례자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우선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된다.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도 없어지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이 커진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빚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채무조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실히 상환하면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됐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년 경과 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유효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전 감면하는 제도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보다 강제성은 다소 낮으나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