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교원지원법 등 국회 통과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관련 3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 기준을 징계대상 행위의 유형·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