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일제고사 부활이다"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저하 현상과 관련, 학업 성취도를 전수 평가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교육부가 '일제고사가 아닌 전수조사'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수조사와 함께 결과공개까지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제고사 부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눌(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전수조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표집평가 방식으로는 학생, 교육청,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에 신뢰도가 떨어져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으며 이번 정부 들어 표집평가로 회귀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교육단체와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일제고사 부활 시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제고사식 성취도 평가의 부활은 교육현장의 파행을 이끈다"며 "학생, 학교, 지역 간 경쟁으로 문제풀이 식 시험 대비 수업을 양산하고 결국 학교 교육과정을 비정상으로 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반복적 문제집 풀이, 방과 후 강제 보충수업, 성적 우수자 도서상품권 지급, 학교 내신 반영, 중간고사와 성취도 평가의 시험 범위 맞추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의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 과거 부작용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일제고사 부활 논란은 지난달 말 교육부의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당시부터 예견됐습니다.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등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학교에서 진단해 보충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별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과도 공시 없이 학부모에게만 제공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하는 등 교육 부재가 교육부의 고육지책을 불렀다는 자성도 나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공신력 있는 진단 방법을 고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많은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치러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유형의 문제, 진단 방법이라면 전수조사가 일제고사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기초학력 개념, 평가 도구 변경 등이 선행돼야 하고 결과공개나 줄 세우기는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초학력 평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학업 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