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6월 공식 출범…전국 35개 지자체 맞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기초단체장, 백두현 경상남도 고성군수,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정토진 전라북도 고창 부군수는 29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도는 이달 중 창립총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6월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 출범에 참여하기로 한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30개 시군, 경남도 고성군, 충남도 부여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35곳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개막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제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 강남훈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화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의 장으로 구성됐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