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 유지 찬성"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성인 1000명과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19.9%,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하나 선고나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였다. 2003년보다 각각 2.2%포인트, 1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대로 사형제도 '당장 폐지'(13.2%) 의견과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20.9%)'는 의견은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0대(90.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85.3%로 그 뒤를 이었다.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서(23.5%)'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론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3일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