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거리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별도의 '평화시위구역'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한 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반드시 평화시위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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