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합동수사팀 만든다

【 앵커멘트 】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구성됩니다.
또 5년 안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특별팀을 11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핵심 내용입니다.

▶ 인터뷰 : 백방준 / 법무부 법질서담당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합동수사팀은 특히 국외 기술유출과 국제 금융, 주가조작 등 관계기관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제 범죄 사건에 집중 투입될 방침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는 데, 뇌물로 받은 돈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19.3%나 되는 불법 체류자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10% 안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 등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범정부 수사팀 구성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어 검찰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