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반대 청원 논란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강보험(건보) 의무가입 소식에 중국인 유학생 난리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외국인 건보적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지난 1월 정부가 일부 외국인의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대신 값싼 민간보험을 이용했던 외국인 유학생 또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연간 평균 보험료가 10만원 선에서 67만원으로 6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게시글은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캡처해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은 "대학 학비도 한국인보다 비싸고, 건강보험까지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이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 담당자로 일한다는 교직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글에 함께 게재됐다.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어로 단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1일 기준 7만 9600명을 돌파했다.
이를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국인들이 진찰료, 병원비 등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은 고작 한 달에 민간보험 1만원 내고 모든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손해는 자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로 메운다"며 "정말 뻔뻔하다"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유학생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이상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무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값싼 유학생 맞춤형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연평균 10만~12만원만 내면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유학생이라면 소득도 없고, 의료비도 평소에 크게 들지 않을텐데 좀 더 세심하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유학생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때그때 돈 내고 진료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을 언급했던 정부가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볼 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학생의 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으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이 뜸해질 것을 예상하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동의한 다른 누리꾼은 "신남방정책이니,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니 하며 대학들이 앞다투어 글로벌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 과정이) 후퇴하는 꼴이 될까 봐, 또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유학생의 보험료 인상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한 경험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는 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1만원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 요율을 적용해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지만, 의무가입자와 가입비 기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뜻을 모았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