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검찰도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성 댓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
이를 위해 최근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상습적인 명예훼손이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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