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최종책임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4명을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직접 소환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5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15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사실이 이듬해 적발됐지만 이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A검사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건은 부산지검이 당시 묵살하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났고 대검이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A검사의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김 전 총장도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작년부터 대검찰청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슬프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선 "이번 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자충수인 만큼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