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

학생 교내 집회 금지와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수업 등 일선 초·중·고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들이 모두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한 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울산 소재 S 중학 교장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집회는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0교시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