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건설경기 긴급좌담

앵커)
정부가 건설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9조원 안팎의 자금을 풀어서 건설사를
지원하고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해 주택수요를
살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집중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DSD 삼호건설의 김언식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분양대행사 더 감의 이기성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산업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질의내용]

질문1>>
건설사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기대된다’... ‘부족하다’ 업체 사정 별로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공통)
(이번 정부방안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2>>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런 처방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건설사 자금 사정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김언식 회장께)

질문2-1>>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분양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기성 대표께)

질문3>>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정부대책의 효과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금난에 처해 있는 건설사의 토지를 정부가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과거 건설사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택지 분양 받은 후 자금난 처하거나 사업 포기하고 싶어도 전매 불가능했었다... 이제는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 가능해졌다...)

-공공택지 전매가 가능해졌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요?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추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기성)

질문4>>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언식)

-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기존 분양계약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규모 민원 발생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언식)

질문5>>
미분양 아파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분양투자펀드 자체가 생겨날 수 있을지...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언식, 한상완)

질문6>>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 수요를 살려내는 일 일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련된 조치가 바로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완화돼 수요를 살려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김언식)

질문7>>
지금 미분양 문제는 지방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성)

질문8>>
시중담보대출금리 자체가 너무 높아 주택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성)

질문9>>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완)

질문10>>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은 한국판서브프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또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실물경제 침체 차단과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상완)

질문11>>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왜 건설사에 쏟아 붓느냐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회생가능한 건설사를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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