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이 한국사회 큰 문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반칙과 부조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로 생각하고 있고, 젊을수록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3일 동안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47.2%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8.3%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대체로 심각)'고 인식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단일 의견이 37%를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42.3%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9%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45%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증가해 반칙과 특권에 대한 연령별 민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산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29.1%)과 '정해진 결론과 담합'(26.6%)을 많이 선택했다. 20대는 갑질(41.1%)을, 30~40대는 채용이나 계약 등의 과정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진 결론과 담합(34%)을 반칙과 특권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출범한 제2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