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구형량보다 가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앞서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선고 결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