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 또 불참…파행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 중인 사용자위원들이 오늘(2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까지 제7∼9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어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 직전 공익위원들을 만나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내일(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