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국방예산 8%증액 50조4천억 요구…"북핵 특이변화 없어"

국방부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액한 50조4천3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정·국방개혁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4천33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 50조4천330억원 중 방위력개선비가 16조8천28억원(9.3% 증가), 전력운영비가 33조6천302억원(7.4% 증가)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971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 15조3천733억원, 전력운영비 31조3천238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50조원 이상을 요구한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있는 방위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부 군무원 증원,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54만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적정 군수 시설 보장, 사이버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국방예산 요구안은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군의 경계실패 비난 여론 등으로 국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정지가 지속되고 있고, 핵 관련 특이 변화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관련 시설내 인원 및 차량 활동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에서 9·19 군사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연례적 하계훈련(7∼8월)을 시작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접경지역에서 장마에 대비해 일상적 경계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해상에서는 (이번) 소형 목선 상황 및 어선 NLL(북방한계선) 조업 활동 증가에 따른 단속강화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을 인지한 북한이 NLL 인근에서 선박의 추가 월선을 단속하는 활동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대미(對美) 공조를 강화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은 정상적 하계훈련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에서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교체에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군사적 지원, 전작권 전환, 후반기 연합연습 및 전작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IOC(기본운용능력) 검증 등 핵심적인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공조 강조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대행은 통화에서 "장관 대행 취임 첫날, 한국 국방장관과 유선전화로 협의한 이유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