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강보험.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경제마저 저성장 국면인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신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은 7년간의 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2018년에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추계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누적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000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을 보면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매년 30만명씩 늘고 있는 노인 인구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0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다.
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2029년에는 노인 인구가 1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령화 영향으로 총 건강보험
평균수명 연장과 실질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도 건보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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