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경쟁 막는다…복지대타협특별위 출범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신설을 막기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4일 정오 충남 아산시 KTX 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 복지대타협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74.7%인 169곳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재정·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대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