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 등 전국 자사고 재지정평가 9일 발표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결과 발표가 9일 서울 13개 자사고와 인천포스코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중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24개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개교 운영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모레(9일) 발표합니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도 인천포스코고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4개 자사고 중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적어도 자사고 2곳 이상이 기준점수인 70점 미만 점수를 받아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실제 지정취소되는 자사고가 나오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자사고들의 최종 평가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와 조희연 교육감의 결재만 남은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평가 지표 중 '201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와 특별장학에서 지적사례' 항목이 결과를 좌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항목은 감사·장학결과 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린 처분 건수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낸 자료를 보면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관주의 1건, 기관경고 3건, 교직원 징계 16건,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각 15건과 17건으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가람고는 교직원 주의와 경고가 각각 15건과 36건으로 건수로는 하나고 다음으로 많았지만 기관주의·경고나 교직원 징계가 없어 감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배재고가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1건씩,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각 37건과 11건으로 처분이 많았습니다.

자사고들이 불리한 평가항목으로 꼽았던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항목에서는 경희·동성·배재·숭문·중앙·한대부고 등의 점수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 4년간 학생 이탈률이 매년 3% 이상이었습니다. 이탈률 평가항목에서 만점(4점)을 받으려면 연평균 이탈률이 3%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노력' 항목에서는 세화·숭문·중동·동성고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최근 5년간 매해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20% 이상이었던 만큼 만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포스코고는 재지정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천포스코고와 같은 재단인 광양제철고는 이미 재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공은 완전히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야 비로소 일반고 전환이 확정됩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거센 상산고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