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단체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검토 철회해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4개 과학기술계 단체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주장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대체복무인 만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 감축과 관련,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며 "국방 환경 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