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놓고 기업비자 부정 발급

【 앵커멘트 】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한국 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기업투자비자를 거액을 받고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비자의 상당수가 부정 발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제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천만 원 이상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좀 더 편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 만든 기업투자 비자입니다.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파키스탄계 한국인 S씨 등은 우선 투자금을 가장납입해 유령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 등에게 건당 4백∼6백만 원을 받고 회사 명의의 비자를 팔았습니다.

▶ 인터뷰 : S 모 씨 / 비자부정발급 브로커
- "수입하고 수출한 거 다 있고, 외국에서 돈도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똑바로 돈 나갔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전체 기업투자 발급 순위에서 3위입니다.

미국보다 파키스탄의 비자 발급이 많다는 것은 상당수가 국내에 체류하려고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입국관리법상에는 기업투자비자 부정발급을 이용한 불법입국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몽골 등에서 허술한 법망을 뚫고 불법 입국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만큼 경찰은 수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