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시 조치 의무 등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이 포함된다. 대체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도 확대된다.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 대상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0억5900만원을 확보했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직접 접촉해 독감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은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또 대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요양보호사 8만4564명이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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