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20일 뉴스초점-불만 커지는 택시 개편안

국토교통부가 택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와 렌터카, 카풀 등의 형식을 가진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대책이었는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 많은 카카오 택시만 도와준 꼴이 됐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무려 백억 원을 동원해 서울의 법인 택시회사 두 곳을 인수했거든요. '타다' 같은 대형 택시도 운행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지요. 덕분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택시 천대가 도로를 활보할 겁니다.

상생을 꿈꿨던 다른 업체는 어떨까요? 택시 회사를 인수하거나 가맹사업을 벌이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기사 월급제 등 처우 개선도 아직도 감감, 택시업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부의 택시 개혁안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던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기여금 조로 돈을 받아 기존 택시 면허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합법적 면허를 부여하고, 택시업계는 그 돈으로 기사들의 월급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는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돈 때문에 말이지요.

택시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면허를 사려면 그만큼 돈이 많아야 하니,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도 돈 많은 일부 대기업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이 빠르면 그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니 이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순 없겠지요.

또, 거액을 투자했으니 그만큼 이익을 갖고 가는 건 당연한 이치. 택시 주행 요금은 기존과 같지만 승차거부를 없애는 등의 각종 서비스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니, 결과적으론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만 손해인 거지요. 급기야 소비자들은 국토부 개편안 반대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회의 불평등이 생기고 같은 택시를 타고도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조차 불만인 택시 개편안. 여기에서 과연, 공정과 상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불만이 커지자 국토부는 오는 22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공정하고 진짜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