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용 대법 판결…29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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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관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29일)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최종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016년 하반기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인정할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정씨에게 준 3마리의 말 사용 이익(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가격(34억원)은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1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횡령액이 36억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됐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이유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2심 판단에 재검토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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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2심 판결 파기 환송 결정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 2심 재판부터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과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기 때문이다.
파기환송돼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만큼 섣불리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을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 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횡령액은 기존 36억여원에서 최대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작량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는 형량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2심과 달라 파기환송되더라도 재판부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 소유권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상고기각으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액에서 제외하는 기존 판결이 유지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고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인 셈이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현장경영에 나서며 조직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존재감이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