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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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 2013년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으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 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전원 해고당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