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29일)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끝낼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지적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구에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잇따라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
스가 장관은 또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양국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