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석열호, 루비콘강 건넜나?…청·검 충돌

【 앵커멘트 】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 후폭풍, 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조경진 기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후보자 부인의 소환 없는 전격 기소가 이뤄졌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 답변 1 】
어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밤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저희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언론 분위기는 청문회 현장까지 전해지면서 자정까지 청문회도 이어졌죠.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법원과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차례로 알려왔습니다.

검찰은 후보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고,

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알린 것이라 입장을 전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이라고는 밝혔지만,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하는 건 참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소환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 답변 2 】
오늘 검찰 출입 기자들은 혹시 모를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서 아침부터 검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를 하긴 했지만 추가로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은 불러서 조사를 좀 해보고 기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이번 정 교수의 경우에는 검찰이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로 기소를 하고,

소환을 통해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는 다른 혐의 등을 포함해 깊고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 질문 3 】
윤석열 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수사 상황을 쭉 보면, 절묘한 순간마다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 답변 3 】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합의했죠.

그런데 다음 날, 조 후보자 사건과 관련된 장소 20~30곳에 대해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 다음 날에는 부인의 근무지인 동양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 부인의 기소가 이뤄졌고요.

즉, 중요한 고비마다 검찰이 초강수를 두고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 질문 4 】
조 기자!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정면으로 공개 반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나요?

【 답변 4 】
사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주문한 게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였죠.

하필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 후보자가 윤석열호의 수사 1호 대상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 수사는 원칙론자인 윤석열의 스타일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는 반발 기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총장의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반발 기운을 의식해 잠재우려는 것인지 그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칼을 빼들었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직을 건 승부수를 띄웠다고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상 수사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테고, 이것이 '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윤 총장과 직계라인인 핵심 수뇌부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 5 】
조경진 기자!
그런데, 지금 지지층들의 여론전도 뜨겁죠?

【 답변 5 】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가 56%, 찬성이 40%로 찬반의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찬반 격차가 좁혀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벌어진 건데요.

여론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옮겨갔습니다.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기밀누설죄를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 청원이 각각 63만여 명과 29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모두 다 청와대 답변 기준 청원 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 질문 6 】
끝으로, 조 기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까요?

【 답변 6 】
검찰이 많은 참고인을 소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입니다.

윤 총장이 어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혐의가 발견된다고 '가정'했을 때 평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을 미뤄 짐작한다면,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클로징 】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상황,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기자, 계속 수고해주세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