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알선수재' 하종선 씨 무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정부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 의견을 변양호 전 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의뢰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 전 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론스타에 대해 설명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변호사의 직무로 볼 수도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