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빠진 교육부 대정부 질문…조 장관 자녀 입시 비위 의혹·학종 불신 등 난타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입시 비위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엔 과거 고교생 신분이던 조 장관의 자녀가 자신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논문 자체가 취소된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논문이 대입 자료로 까지 활용되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된 상황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상당했다. 또 조 장관의 자녀가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최근 검찰까지 나선 가운데 입시 공정성 문제는 물론, 근본적인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언급하며,유 장관에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 장관의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논란 때문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꼭 그렇지는 않다"며 "(이미) 학종에서 비교과 반영 부분이 계층간 격차가 크게 나고 있고, 부모의 힘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지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으로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불공정과 편법 등을 대입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규칙에 의거해 응당한 처분을 받는지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타에 유 장관은 "(학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간 불공정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당장 지금 (조국 장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밝혀지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질문자로 나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행 대입제도에서 신입생을 정시로 100% 선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대해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아마도 10여년 간 진행된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는 2025년부터 교육방식과 수업방식을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한 만큼,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식을 지금부터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