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30일) 대통령이 공개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어제(1일)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죠.
특수부를 대폭 없애고,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고, 또 당장 퇴근길부터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제공됐던 관용 차량도 반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지난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지시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 축소안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의 특수부만 남겨두고 모두 없애겠다는 안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 조직이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모두 7곳입니다.
또, 검찰의 영향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외부 기관 파견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복귀한 검사들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맡기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차관급 검찰 간부인 검사장들에게 제공됐던 관용차량도 없애기로 해, 당장 퇴근길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공개소환, 즉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특수부 축소는 이미 이전 문무일 총장 때부터 추진됐던 것이긴 하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전격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일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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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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