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0명 중 6명은 소득낮아 못 갚아

절반이 넘는 대졸 사회 초년생들이 낮은 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7.3%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취업 이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선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연 2080만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음에도 연 소득이 20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비율이 57.3%나 된다는 뜻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 잔액은 6조3193억에서 올해 7월 기준, 102만2050명, 6조7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3.9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내는 이용자들의 비율이 25.95%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부보증 대출 (2005년 2학기 ~ 2009년1학기)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을 2.9% 저금리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