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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화제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임 부장검사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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