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메모권 보장하는 '자기변호 노트' 전국 시행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오늘(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어제(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