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 최소 380여건…표절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논문 부정행위 의혹으로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가 최소 3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의된 사안 중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연구윤리위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은 조사 대상 214곳 중 99곳이었다. 이들 대학에서 열린 연구윤리위는 총 382건이었다. 조사 대상 중 76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조사에 응한 138곳 중 39곳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기간에 연구윤리위를 가장 많이 연 대학은 경희대로 41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 가톨릭관동대·경기대·서강대·서울교대 각 8건, 강원대·경북대·동의대·전남대·한국산업기술대 각 7건 등이었다.
개최 사유로는 논문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1저자 등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부당 저자 표시가 81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중복 게재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문제 15건, 부실 학회 참석 사안 13건, 연구 부정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 문제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다만 연구윤리위 결과 실제 징계로까지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177건으로, 총 개최 건수의 46.3%였다. 파면이 4건, 해임이 19건이었다. 논문 철회 또는 학위 취소가 27건이었으며, 감봉이 30건, 견책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에 불과한 탓에 연구 부정행위 징계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대학내부 신고(제보)자 신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