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조국,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

【 앵커멘트 】
검찰 특별수사부, 즉 특수부가 당장 이달부터 없어지고 대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다음은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배수진'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당장 검사장 전용차 제공이 중단되고, 외부 기관에 검사 파견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자,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법령 개정도 시작됩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

이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개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특수부 개명 이유에 대해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다"며, "일선에서도 명칭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부의 존재가 검찰 권력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셀프감찰 폐지' 권고도 받아들여, 셀프감찰에 대한 추가 감찰과 법무부 감찰관실의 확대 개편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특수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부서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