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법령 바꾸자" 최우수 제안

【 앵커멘트 】
지난 5월부터 매일경제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 운동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몰려들며 실제 정부안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최우수 제안으로는 자전거 관련 법령의 불합리를 지적한 한 평범한 회사원의 아이디어가 뽑혔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국민제안 운동.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5천여 건에 육박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한 의견은 실제 정부안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찬 / 회사원
-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 형사적,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를 택시에 도입하자는 의견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인터뷰 : 김재학 / 자영업
-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요금 1,900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경차가 들어오면 1,500원 또는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매일경제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참신한 제안들 10건에 대해 표창을 하고, 내년부터 국민제안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고규창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
-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무역활성화, 또 재래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국민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제침체 위기 속에 국민제안 운동이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