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서울대 자사고·특목고·영재고 출신 신입생 43.6%"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출신 학생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14개 서울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약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50.9%,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출신 학생은 43.6%로 나타났다. 이 중 자사고가 15.6%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어고(9.5%) 영재고(8.8%) 과학고(4.3%)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이들 학교 졸업자가 전체 졸업생 대비 6.4%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율이 약 6.8배 더 많다.
서울대 입학생 중 고소득 가정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9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소득을 10분위별로 분석했을 때 전체 4년제 대학의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9분위~10분위 학생수 비율이 26.93%였던데 반해 서울대는 52.02%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고소득층 자녀를 선발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가 395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가 각각 615명, 40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다른 전형(장애인, 새터민 등)에 비해 부모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교 정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며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문이 부유한 재외국민에겐 활짝 열려있지만 장애인과 새터민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