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11일 뉴스초점-해경 초호화 관사서 세금 펑펑

축구장의 2.5배 면적에, 한때 지방의 청와대로 불릴 만큼 호화로운 집. 임대료는 물론 세금과 관리비도 내주고, 최신 가전제품과 운동기구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집. 그 집은 관사입니다.

주로 고위급 관료나 비연고지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관사는 교통 발달과 연고지 위주의 배치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제법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호화롭게 말이지요.

지자체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는 지방 선거가 끝나면 늘 나오는 얘기니 더 말하면 입 아플 지경, 근데 이곳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로 조직 해체란 초유의 사태를 겪고 부활한 해양경찰 얘기거든요.

현재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전국에 1,600곳. 그중 간부들이 쓰고 있는 관사는 30곳인데, 이곳에서만 지난 5년간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산 비용이 1억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에어컨과 냉장고, 200만 원이 넘는 책장, 100만 원이 넘는 청소기, 300만 원에 달하는 헬스용 자전거까지.

요즘 다 그 정도 하지 않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세와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같은 각종 생활 요금으로 2억4천만 원까지 썼다면 좀 다르죠. 관사 운영비는 규칙상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 돈, 전부 세금인 거 아시지요.

더 기가 막힌 건, 관사 생활을 하는 간부 30명 중 25명이 자신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그 집은 전세나 월세를 놓고, 공짜로 관사에 살면서 말 그대로 재테크까지 하고 있단 겁니다. 전시 때 써야 할 방독면 10개 중 7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생화학전엔 무방비 상태인데도 말이지요.

지난 5년, 국민들은 해체와 부활이라는 수모를 겪은 해경을 조금은 안타까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말, 할 만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