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늦은 친구 "공으로 얼굴 맞히면 5점"…초등교사 징역형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업에 늦은 초등학생을 향해 같은 반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늦은 학생들을 뒷짐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는 3점, 다리 2점을 주겠다고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혔다.
이 외에도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6회에 걸쳐 초등학생 3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