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최 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8월 24일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관측합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따져야 하는 쟁점도 많지 않은 만큼, 심리 역시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 씨는 억울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옥중 편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검찰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 원대 건물을 매각한 뒤 19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인권이 침해됐는지를 두고 정 씨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