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편집권 여부' 공개 변론 열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포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와 포털과 연계된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 모 씨는 포털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털 측은 김 씨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삭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삭제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이 무차별적으로 스크랩 됐는데도, 포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