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은 의장이 뽑아야"…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뿐인 지방자치 강화가 안 되려면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걸려 옴짝달짝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향해 한마디 한 이유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등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자리 부족 등 저성장 시대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과 접촉해 그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답이라는 겁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먼저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다 보니 직원들이 지자체 감사나 심의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의회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이 가져야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도의원 1인이 평균 1,800억 원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비효율적 예산을 찾아내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뉴욕시나 도쿄시 의회처럼 시도의원을 돕는 지원인력을 상임위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송한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고문
-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지원 인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4대협의체와 힘을 보태면서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협의회는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