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기운 가세…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네 모녀'

【 앵커멘트 】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급격히 생활고에 빠진 이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등 29개 지표로 위기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성북구 네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 모 씨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약 3만 1천 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지만,

현행 시스템은 6개월 이상 체납자만 관리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전이어서 예전하고 똑같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김 씨는) 대상이 안 돼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체납자로 단축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달 31일에 통과됐습니다.

네 모녀는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신고해야 하는데, 네 모녀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라도 알려주셔야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갑작스런 생활고에 빠진 이들을 구제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