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이번에도?

【 앵커멘트 】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입시가 과열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고교평준화'입니다.

하지만, 하향 평준화 우려가 커지면서 외고(1984년)와 국제고(1998년)가 잇따라 설립돼 1990년대부터 특목고로 지정됐고, 자립형사립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후 2014년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은 법정까지 확대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의 근거조항은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고, 정부는 이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보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50% 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지만, 당장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