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외고·자사고 설립 배경은?

↑ 교육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학교의 설립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년 3월부터 외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외고·자사고 등이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외국어고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지난 1980년대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며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개교했다. 최초의 외고는 지난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와 대일외고다. 설립초기엔 외국어 전문인재 교육기관이라기보단 통역 봉사자 육성 수준의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최하위권 학생만 입학하는 등 수준이 낮았으나 지난 199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목고 지정을 확대하면서 외고도 특목고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입학지원 자격에 제한을 뒀고 이를 통해 상위권 학생들만 입학하는 명문고로 급성장했다. 현재 국내 외고는 대원외고, 대일외고를 포함해 33개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시초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1년 내놓은 '자립형 사립고'이다. 고교평준화제를 유지하며 교육의 획일성이 문제가 됐고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더 다양화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자사고는 전국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다. 초기엔 높은 등록금과 일반 사립고등학교 커리큘럼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많은 파급력이 없었지만 외고에 불합격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며 명문대를 많이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국내 자사고는 하나고,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 25개교가 넘는다.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정 분야 인재 양성과 학교의 자율성 추구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사교육을 중점으로 입시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그결과 지난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는 외대부고(73명)가 1위, 대원외고(53명)가 2위였고 하나고(51명), 상산고(38명) 등의 순으로 상위권은 모두 외고·자사고 차지였다. 이는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의 질적 저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한다고 교육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폐지와 관계없이 더 많은 사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권에 따라 매번 교육정책이 달라지고 있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바뀌지 않겠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