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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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